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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개편1

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, 실업급여 소득기준 개편 새 정부 출범잉후 노동1호 입법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. 특히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, 하루 또는 몇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, 적용 기준을 ‘근로시간’에서 ‘소득’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. 이는 30년 만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으로, 그 중심에는 바로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가 있습니다. ✅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란? 기존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, 대부분의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.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, 일정 .. 2025. 7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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